[사설] '코로나 2차 충격' 오는데 기업 규제 얼마나 더 늘릴 건가

팬데믹(글로벌 대유행)을 몰고온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기는커녕 2차 유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먼저 경제활동을 재개한 주(州)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2만 명을 넘어섰다. 그 여파로 그제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6.9%나 폭락했다. 우리나라도 신규 확진자수가 하루 50명 선에서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인구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n차 감염’이 빠르게 진행돼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도 어제 2%대 하락세를 보였다.

어느 나라나 방역과 경제활동은 서로 상충하는 딜레마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방역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2차 유행 조짐은 경제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방역만 강조하기도 어려운 게 각국의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위기극복의 선봉에서 싸우는 기업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선진 각국이 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해외로 나간 자국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미국에선 최근 사사건건 충돌하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반도체산업에 250억달러(약 30조원)를 쏟아붓는 반도체지원법에 합의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국기업을 살리는 데는 여야가 ‘한 팀’인 셈이다. 독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27조원 규모의 소비세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면 한국에선 거꾸로 없던 규제까지 만들면서 기업을 옥죄는 데 혈안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흔들 위험이 큰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의당은 산업재해 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기업살인법’이라는 섬뜩한 프레임을 씌워 발의했다.

코로나 사태는 당초 기대와 달리 이제는 장기화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with) 코로나’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우울한 관측도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살리고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게 선진국들의 대응법이다. 유독 한국에서는 기업을 키울 대상이 아니라 때릴 대상으로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