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제21대 국회 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사실상 총선불복 아닌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통합당은 사실상 총선불복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 의사결정 방법은 다수결이다"라며 "다수결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기를 쓰고 노력한다"라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통합당이 법사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회 의사결정 방법인 다수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게이트 키핑하겠다는 속셈이지 않은가"라면서 "본회의 직전에 모든 법을 막겠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결국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상임위원장에 대해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국회 운영, 법대로 하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이 국회법 109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의결정족수 적용 대상이기에 법대로 처리하자며 강경 대응 중이다. 반면 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통합당은 제21대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사흘 뒤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합의안을 거부했다"는 입장인데 반해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안만 해왔을 뿐"이라고 맞받고 있다. 사흘 뒤 본회의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박병석 의장은 같은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 주도 하에 양당 대표가 수차례 협상해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오는 15일 재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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