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 의회 민주주의 수호 위한 최후 보루"

입력 2020-06-13 14:02   수정 2020-06-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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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13일 "법사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여당의 원구성 강행 움직임을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려 53년만에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이제 32년 만에 자의적인 원구성에 팔을 걷어 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월요일 어떤 경우에도 원구성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전가의 보도'까지 휘둘러 왔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의회 독재의 역사를 쓰려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결연히 맞서지 않을 수 없다"며 "3선 의원들이 법사위를 지키지 못하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결의했다"고 첨언했다.

이어 "58명인 초선의원들이 '제발 좀 제대로 일하게 해 달라'며 국회의장을 찾아가 읍소했다. 의회 민주주의 최후의 수호자인 국회의장은 깊이 숙고해주길 건의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법대로 국회'만 외치고 있다. 국회법 1조에는 '국회법의 목적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이라고 돼있다"면서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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