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행동 위협하는데…'종전선언'하자는 범여 173명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남북한 및 미국·중국의 조속한 종전 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북한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과 종전 선언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중국은 여러 차례 종전 선언 지지 의사를 밝혔고, 미국 의회도 국방수권법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는 결의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신호)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처럼 종전 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볼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견인하는 조치로 여겨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 중단과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종전 선언 이행을 꺼내든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과 열린민주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 이후 최근 10년간 발의된 결의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이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상희·김영진·김진표·윤관석·이탄희·조정식 의원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이 기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무력 도발의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는 상황”이라며 “불안한 국민을 위해 사태수습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라고 일갈했다. 배 대변인은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