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3과가 신설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부 업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형사3과 신설을 요청한 데 대해 내부 검토를 벌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신설안을 전달했다. 신설안에 따르면 형사3과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7~8명 규모다.
법무부는 인사와 조직, 예산 등 문제를 행안부 등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직제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검 형사부 내에는 현재 형사1·2과가 있다. 그동안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 비해 업무량이 적지 않은데도 소속 과가 2개 밖에 안 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검은 연초부터 형사3과 신설을 위해 법무부 및 행안부 등과 협의해왔다. 형사1·2과에서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형사3과로 넘길 방침이다.
살인 등 강력 사건과 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을 형사3과가 전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부 산하의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업무도 형사3과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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