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KF80·94' 공적 마스크를 다음 달부터 일반 업체가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물량은 전량이 아닌 적정 수준만 민간업체로 돌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정부는 일반업체를 통해 판매 중인 비말차단용 마스크까지 고려해 물량배정을 검토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축소하고 소비자들이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구할 수 있도록 모색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중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구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표될 내용에는 마스크의 민간유통 물량과 가격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검토해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마스크 공적 공급과 관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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