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15일 정부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진두지휘 중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역할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밥그릇'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당정청협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 강화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질본이 독립성과 함께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로 기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질본은 코로나19 콘트롤 타워로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했지만 질본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지역 단위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무늬만 개편' 논란을 빚은 질본 개편안과 관련해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고 이를 근간으로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의 핵심과 공중보건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이 발표된 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질본 등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도 추가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와 행안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당시 정 본부장을 비롯해 방역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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