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되어 왔다"며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다.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과 열린민주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상희 김영진 김진표 윤관석 이탄희 조응천 조정식 의원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위협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평양 옥류관 주방장까지 문 대통령을 겨냥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에 줄 것",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 나온 이야기다.
때문에 당내에서도 "북한이 군사행동 운운하는데 종전선언이라니 너무 안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민주당이 북한을 너무 모르는 '북맹' 수준"이라며 "대남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비상시기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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