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긴 하지만 대북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시사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는 와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정책은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질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 선언은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포함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이 명시돼 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 뒤 중단돼왔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정에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중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최근 북한은 열흘 넘게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위협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옥류관 주방장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에 줄 것",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 나온 이야기다.
때문에 당내에서도 "북한이 군사행동 운운하는데 종전선언이라니, 민주당이 너무 안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민주당이 북한을 너무 모르는 '북맹' 수준"이라며 "대남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비상시기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