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15일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 대응 수준을 ‘코드3 이상’에서 ‘코드1 이상’으로 상향해 긴급 출동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했어야 할 경찰로서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잇달아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10일부터 강화된 조치를 적용했다.
경찰은 112 신고 대응 단계를 코드0부터 4까지 5단계로 나눠 운영 중이다. 코드1은 최단 시간 내 출동이 필요한 긴급상황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수준이다. 민 청장은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전문가가 동행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아동학대 근절은 우리 공동체가 온 힘을 모아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체제의 부족한 점과 느슨한 점을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촘촘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잠재적인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일부터 고위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수조사는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민 청장은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선 “파악된 사실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다”며 “그에 따라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통일부의 수사 의뢰로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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