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문대통령, '대북전단은 北에 대한 주권침해' 주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대북전단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행위가 아니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 자문위원을 지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5년 대북전단 논란이 일었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표의 대북전단 반대 논리는 접경지역 불안, 긴장 고조가 아니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김여정의 최초 담화 직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백해무익', '안보위해' 표현이나 탈북단체에 '엄중경고'한다는 표현 등은 아직도 대통령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목표와 접근방법이 다르다. 계승이 아니라 변질"이라며 "단언컨대, 지금 DJ가 살아있다면 전단 문제와 북의 협박에 대해 문재인의 청와대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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