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 강연자로 나선 뒤 기본소득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 기본소득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원 되는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된다"며 "200조원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지금 복지 체계에서는 할 수 없다"며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했지만 국민들이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봐야 한다"며 "1등부터 5000만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을 줘야겠나"라고 했다. "소득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언젠가는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복지체계와 연계해 논의해야지, 그냥 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외신기자간담회에서도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 효과성 문제도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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