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7일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금융회사 단독검사권 확보 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기존 통화정책 수단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했다. 현 기준금리(연 0.5%)가 사상 최저로 제로(0) 수준까지 떨어진 만큼 기준금리 결정 정책이 아닌 새로운 정책 수단을 발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한은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만 있을 뿐 단독검사권은 없다. 현장에서 금융회사 건전성을 점검하려면 금융감독원에 공동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한은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유동성 공급조치를 펼치는 과정에서 단독검사권 필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다. 한은이 강조하는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을 달성하려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회사·기업에 대한 분석과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은이 단독검사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지난 9일 발표한 중장기 발전 전략인 ‘한국은행(BOK) 2030’에서도 확인된다. 한은은 중장기 전략에서 금융안정 정책 수단을 강화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은은 대표적 금융안정 정책 수단인 단독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여러차례 해왔다.
적자국채 매입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얼마만큼 떠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쏟아지는 국채 물량을 얼마나 떠 안을지 고민이 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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