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영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17일 "2015년 목함 지뢰 당시 취했던 조지처럼 우리도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모든 외교적 협상의 지위는 중재자의 지위로부터 피해자의 지위로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피해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 어제 전 세계 눈앞에서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상정하는 등 대외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에 있는 북한 재산 압류조치와 같은 모든 법적 투쟁을 공식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태 의원은 또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마음 먹은대로 생각하는 것의 원인은 핵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부분적 유엔제재를 해제해 비핵화를 견인한다던 비현실적 정책을 버리고 유엔과 합의한 대북 제재를 유지·강화하는 것으로 북핵 폐기의 길을 연다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군 총 참모부는 앞으로의 주요한 네 가지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우리 국방부 대변인 담화는 유감과 우려 감시 등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에 상응하는 우리의 구체적 군사행동 계획을 북에 공개, 북이 다시 한 번 저들의 무모한 조치들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흘러들어가는 것"이라며 대북확성기 활동 재개를 주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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