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당정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등록금 환불 주체가 대학인 만큼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재원을 놓고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교육부 예산의 항목 변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식에서는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사업에서 항목을 변경해 지원하는 우회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3차 추경에 대학 교육 긴급지원금 6천2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대학에 학생 1인당 대학 시설비 40만원을 지원하면 1인당 평균 12% 정도의 등록금 반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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