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윤미향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회의에서 "시민단체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모습"이라며 "시민단체에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룩될 수 있을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시민단체 주도 모금과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겠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조국 사태를 비롯해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시민단체들이 과연 원래 취지에 맞게 기능했느냐 하는 게 의심이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받은 국고 보조금은 매년 증가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경우 2016년 1600만원에서 1억5000만원(2017년)→4억3000만원(2018년)→7억4708만원(2019년)으로 보조금 액수가 늘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은 최근 정부 보조금 부실 회계처리 의혹에 휘말려 있다.
통합당은 운동권 중심 일부 시민단체가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일종의 '순환 생태계'가 진보 진영에 형성돼있다고 본다. 통합당 관계자는 "진보진영의 정치 비즈니스 밑바닥은 결국 시민단체 수준에서 돌아간다"며 "사실상 정치권력과 시민단체가 한 몸으로 묶여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정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만7000여 시민사회단체가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다. 참여연대 등 몇몇 대규모 시민단체는 정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대다수 단체는 공적 자금에 의지하고 있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2019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80조원을 넘었다"며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부금 목표액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체출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시민단체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 기준 및 관리가 한국보다 철저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 시민단체가 프로젝트 계획서를 공개입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금을 할당하는 방식이 주된 지급 경로다. 경쟁이 치열하고 운영 경비로는 쓸 수 없다. 영국은 ABFO라는 평가기관이 따로 존재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평가한다.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게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한다. 일본의 경우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인정 NPO 법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까다롭다. 총수입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경상수입금액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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