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적 약자인 대학생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대학의 자구 노력 이전에 세금을 퍼주는 것을 먼저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현금 직접지원을 주장했던 교육부는 대학을 측면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지만 이 역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이 필요한 일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 자구노력 선행돼야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대학생 직접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등록금 반환에 대해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먼저 등록금 반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정부에 재정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대학이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재정 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순위 문제도 있다.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부문과 비교해보면 대학은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입었다"며 "대학의 감내 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자녀에게 혜택 집중 우려
당초 교육부는 전국 195만명의 대학생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와 대학이 각각 10만원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 정책 집행을 위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9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반려했다.
기재부가 일괄지원을 거절한 것은 195만명의 대학생 중 절반 가량이 고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분위 8~10등급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건국대 등을 중심으로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을 할 경우에는 역진성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정부의 기존 장학금 정책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2학기 등록금 감면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정 소득 이상 가구 자녀에게만 혜택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닌 가구의 소득 하한은 월 950만원"이라며 "이들에게까지 재정이 투입돼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측면지원해도 결국엔 세금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직접적인 등록금 반환 대신 우회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각 대학이 지원받은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일부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학가에서는 건국대가 지난 15일 등록금 일부를 사실상 반환해주기로 총학생회와 협의하면서 “대학이 직접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둔 채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진규/배태웅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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