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당은 관련 법안을 만들어 북한에 '웜비어 식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연락사무소 건립과 운영에는 2018~2020년 168억8700만원이 투입됐다. 연락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건설에도 세금 530억원이 들어갔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18일 북한에 정부·기업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화 방안을 의뢰했다.
입법이 추진되는 법안에는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금 집행 방식처럼 북한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동결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태 의원은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정부와 기업 자산 약 1조1700억원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 약 4200억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원을 웃돌 수 있다"며 "북한에 우리 정부·기업 재산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테러 행위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국제재판소를 통한 대응이 무엇이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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