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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전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고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아무 할일 없으니 가만 있으라는 것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외교를 미국에 맡겨놓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핵화는 국제문제고 북미간에 풀어야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한반도의 주인끼리'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어야 한다. 그 징검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게 되었나를 복기해 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991년 냉전체제가 해체되자 북한은 동서냉전의 핵우산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핵개발을 본격화했고 1994년 미국의 공격위험을 겪었다"며 "이 사건으로 1994년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경수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그때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4차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든 정권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보수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룬 결과를 깎아먹는 일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베를린평화구상’을 발표한다"며 "북한체제 보장과 한반도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구상과 교류협력이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주선했다"고 말했다.
중재의 결과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동결을 선언하고 싱가포르, 하노이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장에도 나왔으나 미국은 북한에 리비아식 선 무장해제를 요구한 채 어떠한 보상도 안했고 북한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우리가 중재했고 북한의 핵실험 동결과 ICBM발사 중단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역사를 모조리 부정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잘못된 것이고 강력히 규탄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대폭적 양보에도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은 없고,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북전단 살포 중지조차 지키지 않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대화요청 신호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h5>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전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고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아무 할일 없으니 가만 있으라는 것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외교를 미국에 맡겨놓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핵화는 국제문제고 북미간에 풀어야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한반도의 주인끼리'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어야 한다. 그 징검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게 되었나를 복기해 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991년 냉전체제가 해체되자 북한은 동서냉전의 핵우산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핵개발을 본격화했고 1994년 미국의 공격위험을 겪었다"며 "이 사건으로 1994년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경수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그때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4차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든 정권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보수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룬 결과를 깎아먹는 일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베를린평화구상’을 발표한다"며 "북한체제 보장과 한반도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구상과 교류협력이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주선했다"고 말했다.
중재의 결과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동결을 선언하고 싱가포르, 하노이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장에도 나왔으나 미국은 북한에 리비아식 선 무장해제를 요구한 채 어떠한 보상도 안했고 북한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우리가 중재했고 북한의 핵실험 동결과 ICBM발사 중단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역사를 모조리 부정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잘못된 것이고 강력히 규탄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대폭적 양보에도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은 없고,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북전단 살포 중지조차 지키지 않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대화요청 신호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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