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최저임금

문제 다음 지문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자영업자 퇴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로의 이행이 지역 산업계에 큰 고난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 악화, 과다 경쟁시장인 자영업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추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 혹은 인력 조정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①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② 노동의 초과공급인 실업이 발생한다.
③ 노동의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④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⑤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경제적 실효익이 발생한다.

해설 가격하한제의 하나인 최저임금제에 관한 글이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정부가 최저가격을 정하고, 설정한 최저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재화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가격제를 도입한다.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노동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즉, 직장에서 해고되는 비자발적인 실업이 나타난다는 의미다.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은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다. 대표적인 예는 임대료 규제다. 정답 ⑤

문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은 무엇인가?

① reshoring
② recession
③ retender
④ retirement
⑤ redenomination

해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리쇼어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리세션(recession)은 경기 후퇴 초기 국면에 나타나는 침체다. 정답 ①

문제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증대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의 계획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승수효과와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커진다.
②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물가 변동이 작을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커진다.
③ 국채를 발행해 시중금리가 높아질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커진다.
④ 수입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커진다.
⑤ 한계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커진다.

해설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야 한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이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이 작을수록 재정지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승수효과는 클수록, 구축효과는 작을수록, 수입 상품 선호도는 낮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이다. 구축효과는 정부 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