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강행할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를 둘러싼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주민과 군인이 전단 살포를 위해 접경지역에 진출하고, 군이 이를 감시 및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전단) 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면서 "각지에서 대규모 살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조롱 문구가 섞인 전단 사진을 공개하면서 "청년 학생들은 북남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전단을 대량으로 제작하고 있고, 승인이 될 경우 접경지역에서 즉시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이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가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 중인 만큼 북한도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시키지 말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물러설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요사스러운 말장난을 걷어치워야 한다'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그 어떤 요설로도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가릴 수 없다"면서 "북남관계의 현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전단의 인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는 대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실행할 전망이다.
대남전단이 미치는 선전이나 선동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살포 과정에서 자칫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살포 작업을 하는 주민과 군인들을 보호하고기 위해 개인화기를 소지한 무장 병력이 접경지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상 살포를 위해 선박을 이용할 경우 해류에 의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만큼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합의를 실제 행동으로 파기할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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