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짜 어음 유통사건’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1일 SNS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화제"라며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해온 것들의 뒷이야기이고 사실 확인"이라고 적었다. 그는 "볼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북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했다. 한국이 ‘가짜 어음’을 유통시켰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는 북한 비핵화 전략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저 ‘평화 되뇌기’만 있다"며 "그마저도 진짜가 아닌 ‘가짜 평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그 수단으로 이용해온 온갖 남북 이벤트들의 끝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이 그토록 기대했던 북한 핵 폐기의 시한과 방법을 정하고 실천하는 일들은 철저히 회피되고 무시되었다"며 "그 대신 정치 이벤트만 난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쇼는 끝났다. 지금은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2018년 3월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김정은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라는 가짜 어음을 유통시킨 사람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라며 "이 사건을 바로 잡는 일로 폐허 정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시작된 국제적인 가짜 비핵화 쇼의 기획자이자 중개인이 바로 운전자-중재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였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개업은 망했으니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간판 바꿔치기로 위장 영업을 한다고 속은 손님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 외보안보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북핵 정책도 전면 재조정 하라"며 "단, 돌려먹기 땜질 인사와 표지갈이 정책조정 같은 쇼는 하지 말라. 여야,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인물들을 발탁해 집단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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