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임기 끝나기전 개헌 국민투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내년 9월 끝나는 자신의 임기 안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아베마TV 인터넷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아직 1년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헌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일본 총리의 임기는 집권당 총재 임기와 일치한다. 총재 임기 만료 전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는 발언은 총리 재임 중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의 개헌 발언은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포기를 담은 헌법 9조를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아베 총리의 바람과 달리 임기 중 개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 17일 폐회한 의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국민투표 방식을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조차 심의하지 못했다. 아베 총리도 이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원의 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의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헌을 발의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하려면 60~180일의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내년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등을 고려하면 임기 중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계에서는 아베 총리가 재차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을 미숙한 코로나19 대응과 측근 관련 악재로 급락한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것이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로 ‘지지한다’는 응답 36%보다 20%포인트 높게 나왔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