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 국세청이 스웨덴 국세청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22일 SNS에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책을 인용해 "(스웨덴에서) 미리 작성된 세금신고서가 도입된 것은 1995년이었다. 그 신고서에는 국세청이 접근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담고 있었으며, 납세자는 신고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할 경우 서명했다"고 적었다.
그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신고는 너무 복잡한데, 자칫하면 누락했다고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을 수 있다"며 "국세청이 추징한다는 건, 이미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신고서를 미리 만들어서 (동의를 받은 뒤) 징수하면 사후분쟁이 없을 것이다. 그게 스웨덴 방식인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정부개혁이나 정부혁신이 늘 추진되었고, 특히 이제는 고인이 되신 박동서 교수님이나 김인수 교수님이 주도하신 정부개혁위원회는 각각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런데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의 노력들이 안 보인다. 왜일까"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