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협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 여부를 놓고 대립걱을 세우고 있어 이들의 대면에 관심이 쏠렸다. 여야가 원 구성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며 "반부패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하는 분야"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나가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침해 범죄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근절 방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 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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