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세미나에서 안심소득제 도입이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22일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제가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 GDP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복지 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채워주는 범복지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심소득제는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4인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50%를 지원하는 식이다. 연소득이 1500만원이라고 하면, 미달소득 4500만원의 절반인 2250만원을 지급한다.
박 교수는 "대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증가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하다"며 "기본소득제에 비해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월등히 크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제와 달리 지원금이 전액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되기 때문에 유효수요 창출 효과가 탁월하다"고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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