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여권의 전방위 압박이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22일 SNS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을 보장한다는 의미임은 민주당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자신들이 야당일때 주장을 여당이 되어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는 내로남불, 여로야불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훈 최고위원 말처럼 총장과 장관이 갈등이면 왜 꼭 총장이 그만둬야 하느냐"며 "지휘책임있는 장관이 그만두는게 순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아마 2005년 천정배 장관과 김종빈 총장 사례를 상기시키는 거 같다"고 짐작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 자존심을 자극해서 사표내게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 사건에 대해 장관이 직접 총장을 지휘하고 그 책임을 지면 될 것을, 그들이 생각해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궁색하고 명분이 없어보이는지, 빙빙 돌리면서 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징징대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최고위원이 분위기 잡고 법조인 출신 여당의원이 비호하고 법무장관은 국회나와서 총장 비난만 한다"며 "회사가 사무실 책상 빼는 방식으로 스스로 사표쓰게 하는 전형적인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또 "위성여당 더불어시민당 전 대표인 우희종 교수는 윤총장 찍어내기에 나팔수 역할을 하고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총선 직후에도 윤 총장 거취를 압박하더니 이번엔 총선의 압도적 승리가 바로 윤총장 사퇴여론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수의학 전공이라 그러신지 몰라도 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를 잘모르는거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4.15 총선이 윤총장 잔류냐 사퇴냐를 선택하는 선거였느냐.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윤총장 쫓아내라는 국민의 요구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아전인수도 유분수고 여론호도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윤 총장 사퇴관련한 국민여론은 그나마 열린민주당 정당득표율이 직접관련있는 수치"라며 "우희종, 최강욱 등이 조국무죄, 검찰유죄를 내세워 국민들 지지를 호소했으니 5.42% 득표율이 그나마 조국무죄, 윤석열 유죄의 순수한 수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933년 선거로 집권한 히틀러 정권이 인류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일으키고도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하는거와 동일한 착각"이라고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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