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당국도 이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2일 SNS에 "북측이 공언한 대로 대남 전단을 뿌리겠다고 한다"며 "서로간에 삐라를 중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측에게 화가 난 것은 수긍도 되고 또 대북 전단이 가져올 부작용을 생각하면 대북전단을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적었다.
그는 "하지만 남한 사정을 대충이라도 이해하는 북한 당국이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북 전단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남한땅에 떨어질 확률도 적거니와 그런 내용을 보고 박수칠 남한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오히려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의 수고만 더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함무라비 법전에는, 상대의 딸을 죽인자의 처벌을 그 살인범의 딸을 죽이는 것으로 했다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며 "지금의 눈으로 말도 안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측의 대북 전단은 정부의 통제가 잘 먹히지 않는 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고, 북측의 전단은 국가가 주도한다. 이걸 같은 크기로 재단하는 것은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남측 정부도 대북전단을 살포를 막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며 "정부도 나서고 있고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가 먼저 나서서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늦은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을 주도하고 있는 극소수 단체들도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당신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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