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실 사업이 상당수여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명목으로 조속한 추경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내놓은 분석 결과다.
“고용 예산으로 단기 일자리만 만들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된 이번 추경 사업들이 의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국회 심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3차 추경안으로 추진할 △고용안정 특별대책 △한국판 뉴딜 사업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 조치 등의 세부 사업 상당수가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일자리 중 상당수는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칠 우려가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추경이 통과된 후 7월 이후 쏟아질 55만 개의 일자리에 대해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총 8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비롯해 구직 급여·직업훈련사업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총 155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목적·효과 불확실한 사업 많아
보고서는 2025년까지 76조4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전 절차가 미흡해 사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사업은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 성과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데이터 수집 활용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판 뉴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 9개 사업(총 9343억원 규모)도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산업은행 등 비정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기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보다 투자 위험 회피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與, 통합당과 협상 없이 단독 처리할까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재차 조속한 추경 처리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 의장에게 6월 내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맞서기 위한 특수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민주당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미래통합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경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졸속 통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속도만 강조하는 묻지마식 졸속 추경안 처리는 오히려 재정만 탕진할 뿐 국민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고용 예산으로 단기 일자리만 만들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된 이번 추경 사업들이 의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국회 심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3차 추경안으로 추진할 △고용안정 특별대책 △한국판 뉴딜 사업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 조치 등의 세부 사업 상당수가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일자리 중 상당수는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칠 우려가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추경이 통과된 후 7월 이후 쏟아질 55만 개의 일자리에 대해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총 8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비롯해 구직 급여·직업훈련사업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총 155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목적·효과 불확실한 사업 많아
보고서는 2025년까지 76조4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전 절차가 미흡해 사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사업은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 성과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데이터 수집 활용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판 뉴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 9개 사업(총 9343억원 규모)도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산업은행 등 비정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기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보다 투자 위험 회피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與, 통합당과 협상 없이 단독 처리할까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재차 조속한 추경 처리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 의장에게 6월 내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맞서기 위한 특수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민주당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미래통합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경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졸속 통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속도만 강조하는 묻지마식 졸속 추경안 처리는 오히려 재정만 탕진할 뿐 국민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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