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오른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정권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때보다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진정으로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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