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는 등 후원금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를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규정했다.
수사의뢰 대상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이다.
또 통일부와 서울시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자유운동연합과 큰샘은 통일부, 순교자의 소리는 서울시가 법인 허가를 내줬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닌 비등록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명단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1일 한 보수 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자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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