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외국인에 대한 신규 취업비자 신규발급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한국 기업 주재원들도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신규 취업비자 발급 제한 대상은 H-1B(고숙련 근로자), H-2B(단기 저숙련 근로자), J-1(방문연구자 포함 문화교류 대상자), L-1(기업내 전근자) 비자 등이다. 이들 비자는 24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료 전문가, 농업·식품 서비스 종사자, 미국의 경제회복이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신규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엔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이 52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말 60일 기한으로 발동한 신규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도 올 연말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 발급중단 배경으로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들었다. 코로나19로 실직한 미국인들이 직장에 복귀할 때 차질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일자리를 미국인 50만명 가량이 직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 우선 (일자리)회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올 11월3일 대선을 겨냥해 보수층이 원하는 이민 제한 조치를 확대·강화한 것이란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강경 이민 정책을 핵심 어젠다로 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취업비자로 미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투표권이 없다. 이들의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나눠주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그만큼 득표에 유리하다.
미 정보기술(IT) 기업 등은 인재 유입을 막게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친재계 이민단체인 ‘포워드닷유에스’의 토드 슐터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의 혁신과 전 세계 인재 유치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미국의 국가적 능력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대학들은 유능한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워싱턴DC에 지사를 둔 기업 관계자는 “주재원의 대다수는 L-1비자로 나와 있다”며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 본사에서 새로운 주재원을 파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재원들도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한국에 들어가야하는데, 이 경우 신규 비자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같은 이유로 상당수 한국 기업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전부터 신규 취업비자 발급 제한 가능성을 우려해 주재원들에게 “당분간 한국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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