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식 수치는 14.2%다. 시민단체가 내놓은 통계와 정부 통계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으로 현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기준으론 11.5% 올랐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측은 "KB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통계가 제시됐으나 이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대한 반박이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KB주택가격동향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가구당 3억1400만원(52%)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3% 하락한 이명박 정부와 29% 오른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큰 상승률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의 멸실이나 신축 고가 아파트의 신규 공급 등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하면 실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해 시계열 비교를 하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 거래된 아파트값을 활용한 중위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연평균 서울 아파트 멸실 물량은 2010~2012년에는 3000가구 수준이었으나 2013~2016년 7000가구로 늘었고 2017~2019년에는 1만6000가구로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2008~2012년 3만4000가구에서 2013~2016년 3만2000가구로 줄었으나 2017~2019년엔 4만가구 수준으로 올랐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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