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투자 펀드에 稅혜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인프라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은 인프라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5%’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며 “시중에 풍부한 민간 자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인프라펀드가 세제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프라펀드에 투자해 얻는 배당소득에 낮은 세율(5%)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도 가능해진다. 인프라펀드의 배당 수익은 물론 세제 혜택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민간 자금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즉시 과제로 채택하면서 이르면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내년에 보편적 증세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마친 뒤 보편적 증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해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내년이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세수·세입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계산이 나오기 전에 증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오이를 머리부터 먹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이 비록 전제를 달긴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편적 증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복지정책 확대로 소요 예산이 늘어나면 보편적 증세를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내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SNS에 기본소득 도입 시 보편적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조미현/임도원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