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복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월 30만원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민간정책연구기관 'LAB2050'에서 제시한 안으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올해 130조원이 된다. LAB2050 안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비 50조원을 뺀 금액이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6.4% 수준인 316조원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복지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원은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4%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2004∼2016년 복지비 증가율 평균(9.9%)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10년 뒤인 2030년에는 1인당 기본소득이 38만원이 될 것으로 봤다. 기본소득 총지급액(237조원)과 기존 복지지출(212조원)을 합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449조원이 된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 인구는 2040년 대비 6.1% 줄지만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48만2천원에서 61만1천원으로 26.8% 증가한다. 기본소득 총지급액도 19.0% 확대된다.
40년 뒤인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000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2020년(186조원)의 두배를 넘으며,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313조원에 달한다.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규모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증세 논의 역시 단순한 재원 조달 측면이 아니라 증세로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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