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토교통부가 '통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 수치인 14%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경실련이 주장한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변동률은 14.2%”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비교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행조사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를 반박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의 멸실이나 신축 고가 아파트의 신규 공급 등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하면 실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는 주택은행 시절인 19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던 KB국민은행 자료를 이용했다”며 “수십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가 유리한 통계만을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지수 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2020년 3월 136.3으로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부가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 인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문 정부는 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냐”며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한국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토부가 통계 근거로 삼은 한국감정원은 공시지가를 오랜 기간 조작하는 데 앞장서 온 기관”이라며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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