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미국이 1990년대 초에 북한과 수교를 해줬으면 한반도 냉전 구조가 해체됐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수석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청으로 열린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북핵 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 강연에서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을 만들어놓은 것은 미국의 핵정책이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해주고 끝냈으면 이런 불행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그는 최근 수차례 문제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 수석부의장은 앞선 1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대남 비방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런 모욕을,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미국(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달 10일에는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끊은 데 대해 "이번 일은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했던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북한이 군사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미국과 우리나라에게 돌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일에는 "남북이 전쟁 공포 없이 살려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연계시키는 방법밖엔 없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퍼주기'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튿날인 17일에는 "그 기능은 나중에 (살릴 수 있다)"라면서 "그 옆에 지금 유리창 깨진 15층짜리 건물에 방이 많다. 거기 유리 끼고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다"라고 축소 해석하는 발언을 했다.
정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멘토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날 정 부의장 등을 불러 조언을 들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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