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김포·파주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책으로 보유세 강화도 검토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대책에서 김포와 파주에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르면 내달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선 규제지역 지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이르면 다음달에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김포·파주 데이터 수집중
그러면서 그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박 차관의 발언은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해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당시 김 장관은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다"라면서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규제지역이 됐지만, 김포와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다.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김포 집값 상승률이 이전보다 90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김포는 일주일 사이 아파트값이 1.88% 급등했다. 전주(0.02%) 대비 상승률이 90배 가량 가팔라졌다.
지난주 한국감정원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에 대해 박 차관은 "6·17대책의 효과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종전 집값이 과열됐던 일부지역의 경우 벌써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갭투자 투기를 막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투기수요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전세자금대출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세자금대출 "갭투자 막기 위한 조치"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며 "재건축 이후의 이익을 바라보고 하루도 주거하지 않는 투자자를 원주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이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 등 후속대책에 대해 박 차관은 "지난해 보유세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현재로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너무 손쉽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OECD 과세평균은 0.38%인데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전했다.
○수요·공급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
박 차관은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 번씩만 냈다"고 언급했다.
향후 집값 전망은 수요와 공급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 측면에선 6·17 대책을 통해 법인과 갭투자 수요를 차단했고 8·2 대책 등 앞선 대책들을 통해 세제와 금융, 청약 등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규제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봤다.
공급 측면에서도 향후 3년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4만6000가구로 직전 3년보다 35%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에선 1년에 23만 가구가 새로 준공되는 등 공급은 더욱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집값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되돌릴 것인지 묻는 말에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통해 약 1만가구의 주택청약 등이 시작되는 만큼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현명한 주거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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