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반쪽 표결'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원 구성 표결을 마친 직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3차 추경 시정연설'에 나섰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지난 4일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경안이며 역대 최대규모"라면서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첫 발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돼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규제심사제도 도입 등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나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규제심사제 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즉시 3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오는 내달 3일 전에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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