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사진)이 우리 정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30일 말했다.
요미우리신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일방적 대응은 한일 쌍방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는 지금까지의 정책 대화를 소용없게 한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관리할 국제적 책임에 따른 조치라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다.
앞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둘러싼 WTO 재판 절차가 재개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한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단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원상 회복' 조건을 내걸고 한 차례 종료 결정을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한 바 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일본 재무성이 한국산 탄산칼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판단할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 관계나 수출관리 운용의 수정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본 업체의 과세 신청이 있었으며, 이같은 요청이 WTO 협정과 일본 법령에 따른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부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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