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가 협약에 잠정 합의해놓고 내부 반발이 일자 합의를 취소한 탓이다.
1일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취소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 5월 20일 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대표자들은 지난달 말 합의에 이르고 이날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이날 오전 "합의문 서명을 못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협약 체결이 무산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합의문 서명 의지가 강했으나 내부에서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합의를 물렸다. 합의문엔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 방안과 정부 지원책, 고용보험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돌연 합의 불가를 통보한 민주노총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구성을 민주노총이 주도한 것이어서다. 기존에도 노사정 대화 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었지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긴 싫고 별도 대화 채널을 만들자"고 고집해서 대표자회의가 만들어졌다. 자신들이 주도한 협의체인 만큼 책임이 더 큰데 오히려 합의를 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총리실 관계자는 "협약식이 취소됐지만 노사정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며 "민주노총 설득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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