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결단은 원래 총통(문재인 대통령)이 내리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결단을 내릴 주제가 못 된다"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필요한 것은 일개 장관의 결단이 아니라 통치권자의 결단"이라며 "이분, 머리에 바람이 들어가셨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야 이미 하고 있으니 결단이고 뭐고 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결정에 따른 책임을 피해 가실 것이냐"면서 "더 미룰 것이 없으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발언했다.
다만 '결단'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다.
추미애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다"며 "윤석열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 회의의 지휘에 따르라'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렸지만 이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하고 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번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열리는 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고 판단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판단한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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