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案대로…35조원 '슈퍼 3차추경'

역대 최대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거의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빠진 채 더불어민주당이 단 5일 만에 ‘찔끔 삭감’으로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다. 통합당은 “최악의 졸속 추경 심사”라고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까지 심사를 통해 3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35조3000억원 규모인 정부 원안에서 약 2000억원을 순감액한 규모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과 희망근로 관련 예산 등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민주당 측 위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추경 심사를 했다. 이번 3차 추경 편성으로 2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현행 41.4%에서 43%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빚을 당겨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