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역대 최악의 졸속 심사였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어제 늦은 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35조1000억원의 추경안을 가결시켰다"면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기권 6명, 반대는 고작 1명이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1야당은 배제됐다. 기간을 일주일 늘려 같이 심사하자는 요구도 일축했다"며 "'비상한 방법으로라도 7월3일까지는 꼭 좀 처리해 달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협치가 증발했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48년 만에 한해 동안 세 차례의 추경안을 편성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
배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기 일자리만 양성하는 내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된 항목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분야별로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이 4366억원 증가한 반면, 미래 대비나 성장과 관련이 큰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환경 예산도 1250억원 깎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추경이 제대로 정해지고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과 여당을 향해서는 "작금의 의회 폭거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방청객 정도로 인식한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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