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놓고 주말 내 고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대검으로부터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르면 이날 최종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윤 총장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과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휘권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검사장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상 자신의 수사지휘 수용을 재차 압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할 일” 이라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4일 전국 검사장 회의와 관련해 “임시기구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5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향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최 대표는 원고지 26장(5200자)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추미애 장관 말을 매우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하고 검사장, 검찰총장은 지휘감독자의 의지를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에 공무원들이 모여 지휘를 수용할 건지 말지 논의해 보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그런 언행과 작태 자체가 이미 항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함께 모여 역모를 꾸민다는 것이었다"며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를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언유착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지시에 대한 성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총장은 어느 검사에게 어떤 사건을 배당할지에 대한 권한과 수사지휘권을 갖는다"며 "법무부장관이 수사팀까지 지정해주는 것은 위법한 지휘"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분석이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부의 외압이 부당하다며 맞선 전례가 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 된다"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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