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장 유동자금을 기업들의 투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자가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겠다”며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두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과세 합리화를 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키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이면 20%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맞물려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외에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고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주식투자처럼 수익의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개편안에서 3년이었던 손실이월 공제기간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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