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세금 수준에 대한 비교·평가 기준이 조세부담률이다.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민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더 실감나는 ‘세금지표’로 국민부담률이 있다. 조세 외에 각종 부담금(준조세)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공적보험의 부담금은 강제 징수돼 세금과 다를 게 없다.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4%로 사상 최고 수준이 됐다. 그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기업은 법인세로 71조원, 준조세로 63조원을 냈다. 전체 준조세의 43%를 기업이 부담했다. 이익을 내든 못 내든 이런 부담금은 내야 하니 기업으로서는 준조세가 세금보다 더 무섭다.
조세부담률이든 국민부담률이든 경제가 성장·발전할수록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복지 수요 증가가 큰 요인이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40% 선을 훌쩍 넘는다. 국내에선 ‘복지천국 스웨덴’이라고 쉽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씩 부담하는지에 대해선 알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복지시스템과 세금·준조세 같은 재원 부담의 방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처럼 ‘보편복지론’이 한껏 팽배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편과세, 보편증세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노르딕 국가’들의 복지를 찬양하면서 50%에 육박하는 국민부담률은 외면하면 껍데기만 보는 것이다.
복지 확대를 주장할 때도 “세금이든 준조세든 나는 빼고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아내라”고 할 게 아니라, “나부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하겠다”고 할 때 지속가능하다. ‘만만한 상대’라고 기업 부담만 늘리다가는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은커녕 미증유의 이 불황에 남아날 기업이 얼마나 될지도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에서 눈여겨볼 것은 좌파들의 유연한 변화다. 큰 흐름으로 볼 때, 세금과 규제 문제를 놓고 고민한 결과 규제완화 전략이 나왔다. ‘행정비용 절감’을 구호로 한 스웨덴의 규제개혁이 그런 사례다. 스웨덴은 감세까지 병행하며 ‘파이 키우기’에 나섰다. 이런 유연성은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돋보이는 공산당의 발전전략이다.
북유럽 ‘스마트 좌파’가 한국 좌파진영에는 어떻게 비칠까. 그들은 증세에다 규제까지 강화 일변도로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앞서 깊이 고민했다. ‘복지 환상’에 빠진 채 증세와 거미줄 규제를 함께 고집한다면 과연 과세할 소득이 생기기나 할까.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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