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추미애 지휘권은 위법·부당"

입력 2020-07-06 17:44   수정 2020-07-07 01:31

전국 고검장·검사장들이 지난 3일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7~8일께 추 장관에게 지휘 재고를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이 소집하려고 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추 장관 지시대로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봤다. 하지만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당일 추 장관이 “특임검사 도입은 때늦은 주장으로,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검사장들이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사장들은 또 “이번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도 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