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먼저 살린 뒤 수도권 규제 풀어야"

부산을 비롯해 5개 영호남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6일 공장총량제 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의는 이날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허용도(부산), 이재하(대구), 정창선(광주), 전영도(울산), 한철수(창원) 상의 회장이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기업 투자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기업에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고육지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경제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5개 지역 상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첫걸음은 바로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해 지역 청년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들은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사업 기반을 두고 본사는 서울에 둔 기업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금과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 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