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자율차 규제 획기적으로 풀어야"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꺼진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신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규제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는 원격의료와 자율주행차, 디지털 기반 산업 등을 꼽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함께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의 부단체장과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등의 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단체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산업과 원격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신산업도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이 시급한 부문으로 꼽았다. 디지털 산업 성장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해외 사업장의 국내 복귀, 이른바 리쇼어링 촉진 대책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이 향후 규제 혁신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소비자 편익 증진, 기존 산업 및 취약계층과의 상생, 미래 경쟁력 강화 등 네 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 실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